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(문단 편집) == 비판 == [[사법불신|국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매우 나쁘다.]] 사법신뢰도가 원래도 낮은 나라였으나 연속된 판사들의 추문 및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, 흉악범에 대한 개전의 정의 남용, 돈많은 부자에 대한 잦은 보석판결 등 때문에 현재의 사법부는 증오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진다. 실제로 '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.'는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조차도 매서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, 공연히 판새, 개법부 등 비하적 표현이 시중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. 그 단어를 정정하려는 사람조차 거의 보이지 않는다. 특히 서민들의 경우 부자들이 변호사를 잘 쓰고 뒤쪽으로 거래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을 수십 년간 보고 듣고 경험해왔기에 사법부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. 사실 권력 추종 성향은 흔히 [[대한민국 검찰청]]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, 사법부도 그러한 성향이 없지 않다. 사법농단 의혹은 말할 것도 없고, 검찰이 '산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강하다'라는 비웃음을 산 사건 중 하나인 [[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사건]][* 정권이 바뀌자 수사결과가 10년 만에 180도로 바뀌었다.] 역시, 처음에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조차 "당시 법원이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 추적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지만, 이번엔 같은 내용의 영장이 발부됐다. 이러한 법원의 태도 변화는 정권 교체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."라고 평했을 정도다.[[http://www.hankookilbo.com/v/f4af49cf3f8f4b93bca074e87f49ac04|#]]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, 전 정권의 스캔들 관련자들은 줄줄이 유죄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삼성만은 여전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나 영장이 기각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법부가 사실상 삼성의 계열사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. 여기에 아동성범죄자 [[손정우]]의 미국송환을 '''재량권으로 불허'''하는 등[* 손정우 미국송환 기각은 해외 언론도 다룰 정도로 민감한 문제다.] 판결의 불공정성과 판사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고 한국 사법부의 망신은 전세계로 퍼졌다. 때문에 '범죄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다'는 인식이 팽배하다. 그 외에도, 행정부의 영역인 외교 관계의 악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. 게다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. 이는 현직 변호사들도 인정할 정도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